장외파생상품ㆍ TRSㆍ 총수익스왑ㆍ 담보금ㆍ 지연배상금ㆍ 연체이자ㆍ 파생상품 계약ㆍ 금융기관 분쟁ㆍ 담보 관리ㆍ 계약 해석ㆍ 금융 거래ㆍ 거래 관행ㆍ 계약 자문
장외파생상품거래(TRS) 담보금 지연배상금 청구에 관한 계약 해석 자문
2026.01.19
의뢰인은 거래 상대방 금융기관으로부터 장외파생상품거래(TRS)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담보금에 대해 수년 치의 지연배상금을 납부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계약상 일반적인 결제 지연 시 적용되는 연체 이자 조항을 근거로 고액의 추가 금원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상대방의 청구가 계약상 근거가 있는지 검토하는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저희는 장외파생상품 계약이 다양한 부속 계약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분쟁 대상 사안에 적용되어야 할 계약 조항의 우선순위를 분석했습니다. 일반 조항이 특수한 사안에까지 무분별하게 확장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했습니다.
계약상 핵심적인 결제 의무와 이를 보조하는 위험 관리 수단인 담보의 성격을 구분하여 검토했습니다. 담보가 리스크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장치라는 점을 고려할 때, 여기에 일반적인 연체 이자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계약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지 분석했습니다.
양사 간 오랜 기간 축적된 실제 거래 데이터와 정산 보고서를 검토하여, 분쟁 발생 전까지 형성된 거래 관행과 당사자들의 공통된 인식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계약 해석의 참고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국내외 금융 시장의 표준적인 업무 규정과 유사 거래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상대방의 청구가 통상적인 금융 거래 관행 및 형평성 원칙에 부합하는지 검토했습니다.
저희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파생상품 분쟁에서 계약의 다각적 분석과 논리적 체계 구축을 통해 의뢰인에게 법률적 판단의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