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ㆍ 신탁업자ㆍ 비용상환청구권ㆍ 선관주의의무ㆍ 연대채무ㆍ 불가분채무ㆍ 펀드 운용ㆍ 국제 중재ㆍ 법률비용ㆍ 신탁재산ㆍ 자산운용ㆍ 펀드 분쟁
복수 펀드 관련 국제 중재 절차에서 신탁업자의 법률비용 상환청구 범위 자문
2026.01.19
복수의 펀드가 관련된 국제 중재 절차에서, 신탁업자가 지출한 법률비용에 대한 상환청구권의 범위를 둘러싼 분쟁과 관련하여 법률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의뢰인은 복수의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로서, 각 펀드의 신탁업자로부터 중재 절차에서 발생한 법률비용 전액을 상환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신탁업자는 각 펀드가 법률비용에 대해 연대채무 또는 불가분채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는 신탁법상 비용상환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각 펀드의 비용 부담 범위를 검토했습니다. 각 펀드는 독립된 신탁재산으로서 별개의 법률관계를 형성하므로, 한 펀드가 다른 펀드의 비용까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법리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신탁업자의 비용 지출이 선관주의의무에 부합하는지 검토했습니다. 당초 계약 및 운용지시에서 정해진 비용 분담 원칙과 실제 회계처리 관행을 분석하여, 신탁업자가 정당하게 상환받을 수 있는 비용의 범위를 확인했습니다.
본 사건을 통해 복수 펀드 관련 분쟁에서 신탁업자의 비용상환청구권 범위와 신탁법상 선관주의의무의 구체적 내용을 명확히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