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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투자자 소송 원고 모집
2026.01.19
흔히 주가지수 ELS 상품은 낮은 손실 위험을 부담하는 가운데 은행 예금보다 다소 높은 이자를 받는 비교적 안전한 상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가지수 ELS 상품은 투자자가 낮은 보험료를 받고 발행자(증권회사)에게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 주는 보험상품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ELS 상품의 손실 발생 조건인 주가지수 급락을 ‘보험사고’로 이해한다면, 투자자가 받는 약정이자는 '보험료'로, 주가지수 급락 시 떠안게 되는 손실은 '보험금'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 사태를 촉발시킨 신용부도스왑(Credit Default SWAP)이 바로 이와 유사한 구조입니다. 투자자들은 아무런 고지도 받지 못한 채 그처럼 커다란 위험을 떠안은 것입니다.
특히 홍콩 ELS는 투자자가 이처럼 위험한 보험 상품을 3개나 동시에 발행한 것과 동일합니다. 이 상품은 홍콩 H 지수, 한국 코스피 200, 미국 S&P 500 같은 3개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폭락할 경우(‘AND’가 아닌 ‘OR’ 조건입니다) 투자자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홍콩 ELS 상품이 유행하던 2021년 상반기에 이미 미국과 중국 경제의 탈동조화로 홍콩 증시와 미국 증시의 상관계수가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발행 시점에서 투자자들의 손실 가능성은 높은 수준에 있었습니다.
언뜻 투자자들은 개별 종목도 아닌 주가지수가 50% 이상 하락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막연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개 주가지수 중 어느 것이라도 그 기준선에 닿으면 보험사고가 발생합니다. 3년의 기간 동안 3개 지수가 한 번이라도 knock-in 조건이 발생하면 투자자는 손실을 입게 됩니다. 실제 당 법무법인이 수리, 통계학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분석해 본 결과 2021년 상반기 기준 홍콩 ELS 상품에 투자한 투자자가 손실을 입을 확률은 20%, 손실 발생 시 예상되는 손실 규모는 약 4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어떤 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었을까요? 투자설명서에는 이러한 위험이 고지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증권사들은 과거 20년간 기초자산 데이터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자료를 제시하며 위험이 극히 미미한 것처럼 투자자를 오도하였습니다. 과거 20년 데이터는 발행 당시의 투자 위험을 정확히 측정하는 지표가 전혀 아닙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이 사건에서 통상의 불완전판매소송 쟁점(예를 들어 투자자가 설명을 듣고 관련 자료를 교부 받아 서명, 날인하였는지 여부)을 넘어서는 근본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설명서에는 상품의 본질적 위험구조, 곧 홍콩 ELS 투자자가 3개의 보험을 발행하는 지위에 있다는 점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투자설명서에는 발행 당시의 위험 정도와 무관한 데이터에 기초해 마치 손실 확률이 미미한 것처럼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위험천만한 홍콩 ELS 상품이 대규모로 판매될 수 있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투자설명서에 없는 실제 위험성을 설명하였을 리는 없습니다. 보험을 발행하는 것과 동일한 위험한 금융상품은 특히 일반 투자자들에게 원천적으로 부적합한 상품입니다. 홍콩 ELS 상품에 관해서는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위반이 광범위하게 인정됩니다.
홍콩 H 지수가 이미 크게 상승하였던 2021년 상반기 해당 ELS 상품 판매가 급증한 점을 주목합니다. 홍콩 H 지수는 주기적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였습니다. 금융기관은 이미 가격이 올라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진 시기에 해당 ELS 상품 판매량을 적극 늘렸습니다. 투자자의 이익에 반하는 조치입니다.
법무법인 챔버스는 홍콩 ELS 투자자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소송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분은 eunkyeol@chamberslaw.co.kr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